청소년관련법률용어1 청소년관련 법률과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.청소년관련 법률과 목적 1) 청소년 기본법(1991년 제정)-목적(제1조0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, 사회,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고 목적으로 한다. 2)청소년복지 지원법(2004년 제정)-목적(제1조) 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3)청소년활동 진흥법(2004년 제정)-목적(제1조) 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 4)청소년 보호법(1997년 제정)-목적(제1조)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들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,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.. 2021. 6. 18. 이전 1 다음